두 가지 길,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인권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배우자나 자녀에게 1년에 1회만 폭력을 행사하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15일 구류나 벌금 처분에 그칩니다. 2017년 2월에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 완화 법안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포함되어 최대 2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 2017.02.08 동성애 선전 금지법 제정과 인권단체 탄압을 비롯해 푸틴 치하에서 러시아 시민의 인권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납니다. 2004년 법무부 설문조사에서 60%의 아동청소년이 체벌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무릎을 꿇리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몸을 결박하는 등의 체벌이 일어납니다. 차이나데일리, 2004.12.07 2016년에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회사원들이 매질을 당하거나 거리를 기어가는 등의 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MBC 뉴스, 2016.06.21

통가 체벌이 만연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동에게는 사회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리키는 사회적 능력이란,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존경심과 복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유년기 인류학>

인권 향상을 이끄는 나라들

스웨덴 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복지시설, 소년원 체벌 금지에 이어 1979년 최초로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의한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점진적인 체벌금지와 동시에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관련 종사자 교육과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폭력 근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않으며 피임과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양육의 부담을 나누어지고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이 함께 진전되어왔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공통적으로 신체적 체벌과 정신적 체벌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대우', '모욕적인 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해하였는지 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인 상해를 입거나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포함하여 죄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벌의 완전한 금지 입법을 달성한 나라들 대부분은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입법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폭력에 대한 방조일 뿐입니다.

체벌 근절을 위한 약속에
함께해주세요!

  1. 나는 앞으로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나는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제지하거나 신고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의 체벌금지 현황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체벌거부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