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체벌금지 현황

학교 내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항을 일부 형태의 체벌만 금지한다고 해석하여,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2018년 2월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지역에서 시행된 상태로, 체벌을 비롯한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의 압력, 개별 학교들의 반발과 비협조, 담당 기관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제정과 정착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포함한 포괄적 체벌금지

아동복지법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교사, 관련 시설 종사자, 경찰, 고용인 등을 포괄합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볼 때, 피해자의 나이가 중고생 수준으로 비교적 많고 치명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체벌이 아동학대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체벌 근절을 위한 약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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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앞으로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나는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제지하거나 신고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체벌,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체벌금지 해외 사례 체벌거부선언